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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파업에도…마크롱 연금개혁 안 멈춘다

정부, 연금 체계 단일화 추진에 노조 일주일째 저항… 교통 마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12 19:47:5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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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책 냈지만 기존 틀 안바꿔
- 정면돌파에 강대강 대치 비화

프랑스의 연금 개편 저지 총파업 국면이 점점 더 ‘강 대 강’ 대치로 비화하고 있다. 일주일간 이어진 총파업이 프랑스 전역 철도교통과 파리 대중교통을 사실상 마비시킨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더 오래 일하게 하겠다’는 연금 개편의 큰 틀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파업에 직면한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집권 후 최대 위기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총파업 일주일을 맞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기존 계획 틀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했다. 필리프 총리는 “보편적 연금체제를 구축할 때가 왔다. 새 체제가 공정하다고 믿기에 이 개혁을 완수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새 체계를 1975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하고, 고소득자에게 기여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등 양보책을 제시했지만, 현 수준 연금을 받으려면 더 오래 현역에서 일해야 한다는 틀은 그대로 둔 것이다.

연금 개편은 마크롱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는 의제다. 공무원, 예술가, 사기업 종사자, 교원 등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복잡다기한 연금체계를 단일 연금으로 전환하고, 수급액 산정 때 최고급여 기간의 평균을 내는 방식 대신 포인트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편 방향은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더 많이 더 오래 일하거나, 더 적은 연금급여를 감수하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연금 개편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여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마크롱의 목표다. 이번 연금 개편에 실패하면 2025년까지 연기금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7%인 170억 유로(22조5000억 원 상당)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프랑스 정부는 예상한다. 또 단일연금 체제 도입으로 직업 간 이동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경제구조에 활력을 준다는 구상이지만, 현재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더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5일 총파업에 들어갔고, 지난 11일로 일주일째 이어진 파업은 이미 특히 수도권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역 교통망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현재 전체 열차 노선의 80%가량이 취소됐고, 파리는 버스·지하철·트램 등 운행을 담당하는 대중교통공사(RATP) 파업으로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멈춰 섰다. 학교도 휴교하는 곳이 많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직장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경우도 많다. 정유 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해 석유 공급망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은 1995년 총파업 이후 프랑스에서 약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파업으로 평가된다.

1995년 파업의 이유도 연금개편이었다.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임 시 알랭 쥐페 총리의 중도우파 내각은 연금개편안을 만들어 밀어붙였지만, 3주간 대대적 총파업을 이기지 못해 계획을 철회했고, 이후 시라크 정권은 심각한 레임덕에 빠졌다. 2003, 2010년에도 연금개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해 흐지부지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때인 2010년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법안을 겨우 통과시킨 것이 유일한 성과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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