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트럼프, 남미·프랑스에 기습 관세폭탄…무역전쟁 확전

쿼터제 면제국 브라질·아르헨, 환율시장 부당개입 이유 들어 철강 25% 알루미늄 10% 추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03 19:49:41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국 가능성 낮지만 타깃 우려
- 佛 디지털세 맞불 보복관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환율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난해 5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쿼터제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를 면제받은 세 나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 두 국가를 정조준한 관세 카드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 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프랑스에 대해서도 디지털세를 문제 삼아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관세는 물론 환율 카드까지 총동원해 무역 갈등을 키운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은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철강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혀 이들 두 나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두 나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줄이는 대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을 대폭 늘리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뽑아 들었다는 것이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농민층 표심을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돌발 관세 부과가 한국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은 이들 두 나라와 상황이 달라 보인다. 한국의 경우 환율의 흐름으로 볼 때 급격한 변동이 있지 않았고, 또 인위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지도 않아 두 나라와는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 언론은 이번 조치가 환율과 관세를 연결함으로써 무역전쟁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내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환율에 명백히 연결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며 “이는 무역 전쟁에서 환율시장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달러 강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금리를 더 낮추라고 촉구한 것을 거론한 뒤 “미국이 통화정책을 무기화하는 시대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도 “기존 합의나 정치적 동맹도 미국과의 갑작스러운 무역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란 결론을 내리고 보복 관세 부과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발 무역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2. 2장보는 대통령 내외
  3. 3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90>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4. 4양산을 출마 굳힌 김두관 “홍준표·김태호, 누구든 나와라”
  5. 5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대화’ 2만건 의견에 모두 답변
  6. 6[도청도설] 올림픽 축구 애환
  7. 7제철세라믹, 부산대에 장학금 1억5000만 원
  8. 8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부산동부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건강검진 실시
  9. 9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10. 10부산과학체험관 신규 전시물 오픈
  1. 1부산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5명 끝
  2. 2청와대, "곽상도 의원 주장은 허위 사실, 정치적 악용 말라"…법적 대응 시사
  3. 3文 대통령, "사법개혁 해달라"는 국민 요청에 대한 답변은?
  4. 4한국당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영입…“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지 않도록 해야”
  5. 5최강욱 "피의자 통보 받은 적 없다"…검찰 "피의자 소환 통보만 3번"
  6. 6김정숙 여사와 함께 설 장보기 나선 文 대통령의 장바구니엔
  7. 7고신대병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동개발로 에코델타 의료, 질병 예측모델 구축 시작
  8. 8황교안 '영수회담서 경제·민생 논해야‘…”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은 완패“
  9. 9신라대, 설맞아 지역 독거 어르신에게 떡국 전달
  10. 10부산경상대학교, 앱버튼 동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료식 가져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1월 23일
  3. 3부산 해녀 고령화…10년새 158명 급감
  4. 4황산화·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등 ‘해양 신기술’ 11개 인증
  5. 5바다의 모든 것 담은 학술지 나왔다
  6. 6해양교통공단, 설 안전대책본부 운영
  7. 7선원고용센터, 올해도 국적선원 양성 사업
  8. 8
  9. 9
  10. 10
  1. 130대 음주운전자 벤츠 차량 교통신호기 들이받아
  2. 2택시가 길 건너던 70대 보행자 치어
  3. 3설 연휴 앞두고 부산서 차량 9대 빗길 연쇄 추돌
  4. 4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고 싶다"
  5. 5중국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급증…'마스크 의무 착용' 등 대책 마련
  6. 6고양이가 인덕션 버튼 눌러 또 화재…"간식 먹으려다가 누른 듯"
  7. 7부산 우한 폐렴 능동감시자 3명 ‘1대1 모니터링’
  8. 8'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
  9. 9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비상사태 선포’ 여부 23일 결정
  10. 10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우한시 긴급 봉쇄
  1. 1발렌시아, 코파 델 레이 32강 라인업 공개…이강인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2. 2‘김대원·이동경 골’ 대한민국,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3. 3토트넘, 노리치전 선발 라인업 공개…손흥민 선발 출전
  4. 4'델레 알리' 선제골, 토트넘 노리치에 전반 1-0 리드
  5. 5IOC, 중국 우한에서 개최 예정이던 올림픽 복싱 예선 취소
  6. 6머리 쓴 손흥민, 46일 침묵 깨고 새해 첫 득점포
  7. 7MLB닷컴, 탬파베이 주전 1루수에 최지만 전망
  8. 8‘우한 폐렴’ 여파 올림픽 복싱 아시아 지역예선 취소
  9. 9도쿄행 티켓 쥔 김학범호, 사우디 잡고 우승 노린다
  10. 10MLB 스프링캠프·마이너경기 로봇심판 테스트
'환대의 도시'로 가는 길…명예영사에 듣는다
임수복 과테말라 명예영사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천하통일 기반 다진 목공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