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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수출규제 완화 움직임 보여...네티즌 "그것도 불매운동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19-08-08 0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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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에 적용했던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당 품목은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닛케이는 8일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화한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에 대해 조만간 일부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허가할 품목이나 수출업체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별심사를 실시한 결과로 무기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심사절차에 90일 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해 일본 기업들도 까다로워진 절차로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약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닛케이는 말했다.

그러나 네티즌은 “그것도 불매운동 해당 제품”이라는 불매운동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레지스트에 대해 수출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포괄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중에는 개별심사없이 수출이 가능했다.

김도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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