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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폐기·종전선언…북미 ‘빅딜’ 성사 기대감 고조

3대 관전포인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2-26 20:02: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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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합의 구체화

- 비핵화 시간표·WMD 동결 관심
- 남북 경협사업 허용도 의제 관측
- 상응조치 조율 미흡땐 ‘스몰딜’

# ‘럭비공’ 트럼프 돌출발언

- 주한미군 문제 거론 가능성
- 한미훈련도 협상카드화 우려

# 김정은 개혁·개방 행보

- 베트남 국부 호찌민 묘 갈 듯
- 완성차 공장·한국기업 시찰설

27, 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하노이 선언’에 담길 북미 간 빅딜의 세부 내용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에 관해 양측이 두루뭉술한 결론만 냈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었던 만큼, 이번 하노이 선언에서는 싱가포르 합의의 3대 축인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의제 조율이 북미 회담 개최 직전까지 최대의 난제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 25일(현지시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있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비핵화 -상응 조치 수준은

북미 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가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언급한 바 있다.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의 동결 또는 폐기와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선언, 제재 예외 적용을 통한 남북경협 허용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와의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영변 핵시설의 폐기보다 수준이 낮은 동결(가동 중단)이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시한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핵시설)의 전면적 폐기 공약을 담을 수 있을지, 포괄적 핵 신고 약속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청와대가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6·25전쟁의 종전선언이 포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전선언이 하노이 선언에 명기되거나 부속 문서로 도출된다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69년 만에,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양국 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돌발변수 나올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고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을 전격 선언하는 돌출행동을 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담기지 않은 내용인 데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을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각료와도 상의 없이 발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도 ‘트럼프 돌발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귀국시키고 싶다고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구나 이 문제를 김 위원장과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온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올해 상반기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깜짝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한반도 유사시 대비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인 ‘19-1 연습’(옛 키리졸브 연습)도 연기해야 한다.

■김정은 ‘도이머이’ 현장 방문하나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1958년과 1964년 두 차례 찾았던 곳에 간다는 점, 미국과 전쟁을 치른 뒤 개혁·개방에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때문에 김 주석이 과거 베트남 방문 당시 만났던 베트남 ‘국부’ 호찌민의 묘소를 김 위원장이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노이 동쪽 꽝닌성에 있는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도 김 주석의 과거 베트남 방문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유력한 방문 후보지로 꼽힌다.

베트남식 경제모델 ‘도이머이(쇄신)’ 현장 답사로는 하노이에서 110㎞ 떨어진 베트남 북부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퐁의 산업단지를 방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이퐁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 데다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 ‘빈패스트(Vinfast)’ 공장이 있다. 또 남북경협을 의식해 베트남 북부 박닌성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시찰할지에도 관심을 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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