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의회 비준 절차 거치면
- 내년 3월 29일 탈퇴 공식화
- 英 강경파 반발로 진통 예고
- EU 지도자들 “오늘은 슬픈 날”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5일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다룬 1년 5개월 간의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안보협력·환경 등 미래관계에 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공식 추인했다. 이어 27개국 정상은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도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영국 테리사 메이(왼쪽)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5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하게 하는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이를 EU에 통보한 뒤 지난해 6월부터 EU 측과 탈퇴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1973년 EU에 가입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역사상 첫 회원국 탈퇴라는 ‘아픈 역사’를 쓰게 된 EU는 27개 회원국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같은 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이나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슬픈 순간이자 비극”이라고 말했다. EU를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우리는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국 의회 내 보수당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뿐 아니라 EU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영국 의회의 최종 비준 동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EU와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더라도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재정 기여금 390억 파운드(한화 57조3000억 원)를 몇 년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이날 추인된 브렉시트 합의문을 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은 전환(이행) 기간으로 설정,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대국민 서한을 통해 브렉시트 합의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메이 총리는 이 서한에서 “영국 의회에서 이 합의문이 비준될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을 다해 뛸 것이다. 이는 국익을 위한 것으로, 영국 전체와 국민 모두를 위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또 내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정치적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브렉시트로 초래됐던 격렬한 다툼은 잊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