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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김영철 8일 비핵화 뉴욕담판

‘검증-제재완화’ 접점찾기 관건,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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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1-06 1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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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풍계리 등 사찰 매듭 방침
- 종전선언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
- 비건·최선희는 실무협상할 듯

11·6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사진)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담판’에 나선다.

   
김 부위원장의 1차 방미 후 5개월여 만이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는 북핵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석’하고, 그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까지 합류하는 ‘2+2 확대회담’ 형태로 개최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회담은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격이라는 점에서 2차 핵 담판의 날짜와 장소 등의 밑그림을 그려내면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빅딜 논의에 진전을 이뤄내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대화 재개를 앞두고 ‘선 제재완화’, ‘선 비핵화·선 검증’으로 맞서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왔던 북미가 제재완화와 사찰·검증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 측은 일단 이번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북한이 ‘허용’하기로 한 풍계리 핵 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외부 참관인들의 방북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미국 내 회의론을 불식시키면서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의 핵심 요소인 사찰·검증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변 핵사찰 문제도 어느 정도 진도를 내느냐가 관심을 끈다. 북한이 어느 수준의 카드를 꺼내드느냐에 따라 미국이 내놓을 상응 조치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북미 간 새로운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도 들어있는 만큼, 북한의 제재완화 공세 강화로 일면 뒷순위로 밀린 듯한 종전선언 문제도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관심을 끈다. 김 부위원장의 1차 방미 때에 이어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친서’가 미국 측에 전달될지에도 워싱턴 외교가의 이목이 쏠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9일께 프랑스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1차 때와 달리 김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끝나면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협상 채널을 가동,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가 이번 뉴욕 담판에서 제재 완화와 사찰·검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연출할 경우 자칫 다시 교착 상태로 빠져들 위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있다.

그러나 북미 양측 모두 당장 판을 깰 생각이 없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가진 만큼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사찰’ 성과 등으로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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