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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판 대신 포괄적 합의…‘검증’ ‘불가역’ 위한 후속협상 예고

공동합의문 주요 내용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6-12 2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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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관계 정상화

- 평화·번영 열망… 적대관계 해소
- 김정은, 비핵화 약속 재확인
- 트럼프, 北안전보장 제공 약속

#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CD’

- 4월 27일 판문점선언 재확인
- 北, 완전한 비핵화 작업 이행
- 시간표·구체적 조치 명시 안 돼
- 폼페이오-北 다음 달 후속회담

‘세기의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6·12 북미 정상회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종전선언 등 애초 기대를 모았던 의제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까지 갈 길이 멀고, 그 앞에 놓인 난제도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북미 양국이 12일 합의한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이다. 1항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가, 2항은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가 담겼다. 또 3항은 올해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4항은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미·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를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CD)’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그간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의제가 CVID였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백악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검증’ 문제를 강조하며 CVID를 회담의 핵심 의제로 전제했던 만큼 합의문에서 CVID가 빠진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혀 그렇지 않다. 합의문을 보면 (CVID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은 폐기될 것이다’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국제기관이 다양한 검증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을 투입해 검증할 것이며, 미국과 북한이 향후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CVID에서 ‘검증’(V)과 ‘불가역’(I)이라는 ‘알맹이’를 뺀 채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논리에 양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현지에서 진행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곳을 비핵화할 것이다. 나는 김 위원장이 그 일(비핵화)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한미 연합훈련 중단” 선언도

이날 합의문에는 종전선언이나 이를 위한 후속 정상 회담 일정도 명시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통화를 하면서 종전선언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합의문에는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또 종전선언 후 이어질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도 서명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법적 효력과 상관없이 한국과 중국을 참여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계획을 묻자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만 표명했다. 합의문에서 후속으로 거론된 것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의 후속 협상 일정이 유일했다.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 경제 지원 문제 등도 합의문에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혀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을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현재 논의에서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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