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VID·체제보장 맞바꾸기
- 美 신속한 일괄타결 주장
- 北 단계적·동시적 조치 요구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북미 간 ‘세기의 빅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안전 보장(CVIG)’, 두 가지가 빅딜의 핵심인 것은 분명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빅딜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지난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일단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미국도 신뢰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여전히 북미 간 간극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무기의 제거와 폐기 이후 이를 미국 테네시 주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 차원에서 구체적인 제재 완화·해제·안전보장 조치를 약속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신속한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인 동시에, 그 속도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단계적 접근법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동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