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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핵협정 탈퇴는 ‘북핵 영구적 폐기’ 관철 의지

트럼프 ‘핵불용’ 원칙론 실행…이란에 혹독한 경제제재 재개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8-05-09 19:55:0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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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동시적 절차 불가 재확인
- 北 비핵화 로드맵 협상 변수로

미국이 8일(현지시간) 이란핵협정(JCPOA)을 체결한 지 3년도 안 돼 결국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핵협정을 “최악의 협상”으로 부르며 탈퇴를 공언해왔고, 트럼프 정부 양대 외교·안보 축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역시 이란핵협정 파기론자였다. 따라서 이번 협정 탈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평소 철학과 정책 기조를 실전에서도 이변 없이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미사일 포기 약속을 불신하면서 이란에 대한 혹독한 제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어떤 나라의 핵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 같은 강경하고 원칙적인 태도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공언한 점이 주목된다. 최근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확정한 ‘영구적이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PVID)’의 ‘지체 없는(without delay)’ 이행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란의 강경파 의원들이 9일(현지시간) 테헤란 의회에서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성조기와 핵협정 문서를 불태우고 있다. AP 연합뉴스
무엇보다 이번에 미국이 내친 이란핵협정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해법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였다는 점은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해법을 거부하고 일괄 해법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치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공통분모인 ‘단계적·동시적 조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안 지나 미국 정부가 ‘불충분한 합의 불가’ 방침을 밝힌 것 역시 예사롭지 않다. 북한과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관계를 끈끈히 결속하기 시작한 점을 의식한 미국의 즉각 반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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