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미국, 이란핵협정 탈퇴는 ‘북핵 영구적 폐기’ 관철 의지

트럼프 ‘핵불용’ 원칙론 실행…이란에 혹독한 경제제재 재개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8-05-09 19:55:03
  •  |  본지 4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단계적·동시적 절차 불가 재확인
- 北 비핵화 로드맵 협상 변수로

미국이 8일(현지시간) 이란핵협정(JCPOA)을 체결한 지 3년도 안 돼 결국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핵협정을 “최악의 협상”으로 부르며 탈퇴를 공언해왔고, 트럼프 정부 양대 외교·안보 축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역시 이란핵협정 파기론자였다. 따라서 이번 협정 탈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평소 철학과 정책 기조를 실전에서도 이변 없이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미사일 포기 약속을 불신하면서 이란에 대한 혹독한 제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어떤 나라의 핵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 같은 강경하고 원칙적인 태도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공언한 점이 주목된다. 최근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확정한 ‘영구적이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PVID)’의 ‘지체 없는(without delay)’ 이행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란의 강경파 의원들이 9일(현지시간) 테헤란 의회에서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성조기와 핵협정 문서를 불태우고 있다. AP 연합뉴스
무엇보다 이번에 미국이 내친 이란핵협정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해법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였다는 점은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해법을 거부하고 일괄 해법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치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공통분모인 ‘단계적·동시적 조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안 지나 미국 정부가 ‘불충분한 합의 불가’ 방침을 밝힌 것 역시 예사롭지 않다. 북한과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관계를 끈끈히 결속하기 시작한 점을 의식한 미국의 즉각 반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초유의 교사 17명 성폭력 의혹 수사…경찰도 학교도 ‘멘붕’
  2. 2근교산&그너머 <1117> 일본 미야기올레 오쿠마쓰시마 코스
  3. 3연말 문 연다던 수영경찰서 첫삽도 못 떠
  4. 4 ‘버닝썬 게이트’ 후폭풍…기획사들 소속 연예인 단속령
  5. 5서병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쓴소리
  6. 6라돈검출 자재 전면 교체 약속해놓고 미적미적
  7. 7패스트트랙 열쇠 쥔 바른미래당 내홍 격화…분당설 고조
  8. 8[조황] 목포 도다리 낚시 호황에 꾼들 싱글벙글
  9. 9일본 고찰 노송숲 절경…해산물 넘쳐나 ‘에도의 부엌’ 불려
  10. 10화재 때 완강기 사용법 배워요
  1. 1홍문종 “박근혜 탄핵될 이유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관심 가져야”
  2. 2기장군 조기 총선 분위기 후끈…군수 사퇴설·자전거 투어·정책 콘서트
  3. 3민방위훈련,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
  4. 4말레이서 인니어로 인사한 문 대통령 외교 결례 논란에 靑 "청와대 내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5. 5하단1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특강」개최
  6. 6김해시의원,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제시
  7. 7서병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쓴소리
  8. 8패스트트랙 열쇠 쥔 바른미래당 내홍 격화…분당설 고조
  9. 9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부산 법조계 ‘겹경사’
  10. 102035년까지 화물차 → 수소차 교체
  1. 1옛 보림극장 자리에 아파트 건립
  2. 2전국 스타트업 모여 ‘부산 미래 먹거리’ 찾는다
  3. 3롯데면세점, 부산 청년 관광기업 육성 5억 기부
  4. 4결혼 점점 안 하는 부산
  5. 5김치 담그는 마트, 안경 만드는 백화점…PB시장의 진화
  6. 6홈플러스서 영국 신상품 와인 5종 1만~3만 원대
  7. 7‘여름면’ 전쟁 벌써 뜨겁다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3월 20일
  10. 10맹견에 물려 사망땐 주인 최고 징역 3년
  1. 1왕종명, 실명 요구 논란에.. 이상호 기자 “자신이 취재해서 밝힐 일” 비판
  2. 2지팡이 짚고 시위, 나이 87세 백기완 누구? 원래 꿈은 축구선수, 1987·1992 대선 출마
  3. 3기각 뜻과 기준은? … 이문호 구속영장 기각 “수사 태도·피의 사실 다툼 여지”
  4. 420일 전국날씨… 미세먼지 ‘나쁨’ 오후 들어 전국에 비소식
  5. 5버닝썬 애나 “손님들이 마약 가져와 했다”…정밀검사 결과는 엑스터시·케타민
  6. 6황혼이혼 급증, 20년 이상 살고 이혼하는 비율 33.4% 가장 높아
  7. 7영남·충청 모텔 투숙객 1600여 명 '몰카' 찍혔다…인터넷에 생중계
  8. 8'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9. 9“포항지진, 자연발생 아닌 지열발전에 의한 것” 해외조사위원회 발표
  10. 10차 사고로 다친 동승자 놔둔 채 사라진 20대, 음주운전 의심
  1. 1임은수 종아리 미국 머라이어 벨에게 가격 당했나
  2. 2손흥민 17억대 라페라리소유, 네티즌 반응 엇갈려
  3. 3전준우 결승타...롯데 시범경기 최종전 4-3 승
  4. 4다저스 개막전 선발은 힐과 류현진 '2파전' 양상
  5. 5아이파크, 헝가리 공격수 노보트니 영입
  6. 6롯데자이언츠 26일부터 '배지데이' 이벤트
  7. 7프로야구 3강 구도…롯데 통쾌한 반란 꿈꾼다
  8. 8대타 전준우 결승타, 사자 추격 뿌리치다
  9. 9다저스 개막전 선발, 힐·류현진 ‘2파전’ 양상
  10. 10아이파크, 헝가리 공격수 노보트니 영입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우 임금은 왜 중국 개조가 됐나
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역사를 간직하지 않은 자, 멸할지니 ②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