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관행에 슈퍼301조 적용
- WP “새 무역장벽 준비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한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고강도 무역 압박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경제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간 ‘시장 원리’와 더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원하는 무역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은 주권국가로서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수혜를 막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59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것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체제에서는 처음 발간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등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싸우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 동원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명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미국의 힘과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거론하고, 이는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무부의 보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또 이날은 미국을 방문한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비롯해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과 만난 날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 대표는 미국과 양국 무역 이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메르카투스 센터의 경제학자 크리스틴 맥대니얼 연구원은 보고서에 대해 “톤이 매우 다르다. 이전에는 무역 의제에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무역 보호론자 같은 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