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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강경 압박 외치더니 ‘테러지원국 명단’서 북한 제외

2016 테러국가 보고서 발표…北 2008년 이후 9년 째 빠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7-20 19:43:2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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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최악의 테러지원국 지정
- 수단·시리아도 오명 이어가

올해 들어 ‘불량국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미국이 일단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기존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던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테러 지원국으로 유지하고, 북한은 추가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984년부터 ‘테러 지원국’ 오명을 이어온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최악의 테러 지원 국가로 남겨놓는다”고 발표했다.

전날에도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 18명을 새롭게 제재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려왔다. 미국은 다음 달 이란에 대한 정책 검토 작업을 마치고 새 제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매년 6월 전후로 발표하는 연례 테러 국가 보고서 발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하거나, 시기와 상관없이 국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관보 게재로 테러지원국을 지정해왔다.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미국은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자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 4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공개적으로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북한이 올해 내로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면, 9년 만에 다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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