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총통 통화·WTO 제소 이어
- 양국 기싸움 갈수록 점입가경
미국과 중국이 하루가 멀다고 군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중국해 공해 상에서 중국이 미군 수중드론을 나포하는가 하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경제 문제로도 대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단교 37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한 이후 양국의 기 싸움이 더욱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미 해군 수중드론 나포 사건이다. 중국 해군은 지난 15일 필리핀 수빅 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 떨어진 남중국해 공해 상에서 미 해군의 수중드론 1대를 압수했다. 미국 정부는 이 드론이 과학 연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 잠수함 전력에 대해 정찰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와 중국 관영 매체들이 가세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양국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공해 상에서 미 해군의 연구드론을 훔쳤다"고 비판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드론을 보낼 수 있다면 중국은 당연히 나포할 수 있다"며 수중드론과 관련한 국제법이 정비돼 있지 않았으므로 나포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국방부는 군사 채널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조율했고, 17일 반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반환 합의 소식이 나오고도 트위터에 "우리는 중국에 그들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며 강경한 어조를 이어갔고 중국도 중국해역에서의 미군의 정찰과 군사측량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도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WTO에 이 두 곳을 제소했다. 미국은 사흘 뒤에 중국이 수입 장벽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WTO에 중국을 제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WTO 제소가 아니더라도 중국은 은근한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일 미국의 의료기술 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1억1800만 위안을 부과했고, 이번에는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처럼 양측이 양보 없는 기 싸움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