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금수·무역제한 조치 등 풀려
- 대사관 재개설 등 외교복원 탄력
- 테러지원국 이란 등 3개국 남아

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 양국 국교정상화를 향한 큰 매듭이 풀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미 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 정부는 이전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대해 45일 이내에 찬반 견해를 밝힐 수 있으나 승인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쿠바는 미 의회 검토기간을 거쳐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될 예정이다.

쿠바는 냉전 시절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1982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33년 만의 해제를 앞두고 있다. 미국은 2013년 테러리즘 보고서에서도 쿠바가 스페인의 분리주의 단체인 ETA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을 지원한다고 봤으나 쿠바는 이를 부인했다.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빠지면서 미국 국무부가 작성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시리아, 이란, 수단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북한은 1988년 1월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해제됐다.

쿠바는 테러지원국 해제로 무기 수출 금지, 무역 제한 조치 등이 풀리고 미국의 금융 체계도 자유롭게 이용할 길이 열렸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회동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지난 11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만나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의 회동은 라울 카스트로의 형인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키기 3년 전인 1956년 이후 무려 5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됐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변하는 쿠바는 1961년 1월 국교를 단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대쿠바 봉쇄정책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며 지난해 12월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협상을 국무부에 지시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사안을 논의한 뒤 주권을 존중하는 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과 쿠바가 진행해온 국교정상화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사관 개설 등 양국 간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워싱턴과 쿠바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해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양국 협상이 이미 세 차례 열렸으나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4차 협상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테러지원국 지정 취소, 1962년부터 쿠바에 가해진 금수조치 해제 등이 선결 조건으로 제시되면서 협상이 부진했으나, 이번 조치로 국교 정상화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