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7일 각의를 열어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앞으로 10년간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의결했다.

다음은 각의를 통과한 국가안보전략 요지다.

-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번영 확보를 위해 기여한다.

-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 핵무기 소형화 및 탄도 미사일 탑재 시도는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중국의 대외 자세, 군사 동향은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다.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한다.

- 해양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일본 자원 수송로 연안국의 해상보안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 사이버 공격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우주공간의 활용을 추진한다.

- 무기수출 3원칙에 배려하면서 무기 등의 국외이전과 관련, 새로운 안보환경에적합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한다.

- 미일동맹 강화와 관련, 탄도미사일 방위, 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병력태세 실현 등에 협력한다.

- 한국과 미래지향적이고 중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독도 영유권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노력을 다한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을 추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