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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진핑 요구 '신형 대국관계' 수용

미중 정상회담 의제별 성과

  • 이경식 기자 yisg@kookje.co.kr
  •  |   입력 : 2013-06-09 20:34:42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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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맨 오른쪽)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 회담장에 마주앉았다. 신화 연합뉴스
- "중국의 평화적 강국 부상 환영"
- 시 주석 "대국간 협력하자" 화답
- '슈퍼 온실가스' 감축 협조 성명
- 사이버 안보 문제에는 신경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 8일(현지시간) 첫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 외에도 '신형 대국관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침해나 인터넷 해킹 등 사이버 안보 분야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에 대해서는 서로 해결 노력을 다한다는 정도로 봉합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평가다.

미국은 이번 회동에서 중국이 요구한 '신형 대국관계'를 사실상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상호 이해에 근거해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국이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평화·안정·번영은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미국에도 좋은 일"이라며 "세계 양대 대국으로서 건강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드넓은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대국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태평양을 초월한 협력을 전개하자"고 화답했다. 이어 "양국은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 착안해 새로운 사고를 창조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대국 관계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이 '슈퍼 온실가스'로 불리는 수소화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생산국인 두 나라가 이 부문에서 처음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 문제를 두고는 신경전이 오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분야를 '미지의 영역'(uncharted waters)이라고 표현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해킹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 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사이버 침해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건설적인 양국 관계 설정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중국도 사이버 공격의 주요 피해국으로 모함을 벗고 싶다면서 새로운 기술은 양날의 칼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사이버 공간은 두 나라가 실용적으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곳으로, 중국과 미국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토론하는 실무 그룹을 발족시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약속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분쟁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관련국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평화적인 외교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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