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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자유 이주 정책' 추진

농촌민의 도시 이주 지원, 도시화율 속도 가속될 듯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06 20:33:44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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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자유 이주'를 처음으로 언급함에 따라 호구(호적)제도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공작보고서는 질서있는 도시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자유 이주, 안정된 주거를 위한 공평한 제도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호구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도시 상주인구에 대한 기본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공작보고서에 '자유 이주'란 용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중국은 이주 자체를 막지 않지만 엄격한 호구제도를 통해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호구가 없으면 자녀의 취학이나 보건의료, 취업, 부동산 취득 등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며 도시 내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공식적으로 '자유 이주'를 언급한 것은 호구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지원하고 이미 도시에서 생활하는 농민공들에게 호구나 거주증을 발급, 기존 주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앞으로 수년간 도시화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민공 등에게 거주증을 발급하거나 몇몇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호구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서 현재 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농민공 수는 2억6000만 명에 이른다. 중국 전문가들은 호구제도가 개선되면 농민공이 자연스럽게 도시인으로 편입되고 농촌인구의 도시 전입이 늘면서 현재 매년 1%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도시화율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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