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서 해양환경·해양과학·수산·항만·물류 등 해양수산 분야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경제가 성장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 지역에서 자고 나란 인재가 고향에서 취업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국제신문DB

- ‘5극3특’ 성장엔진·인재양성 전략
-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대표 사례
-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 부산대 선정… 지역정착 지원탄력
- 비수도권 기업·청년 혜택 확산도

지난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한 대학생 기자는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한 청년들이 높은 월세와 생활비 부담에 서울이 고향인 청년들에 비해 ‘가용 시간’을 빼앗기고, 이것이 ‘스펙’ 격차와 계급 고착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다 서울로 몰려와 서울은 폭발 위험을, 지방은 소멸 위험을 겪는다”고 진단하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질문의 전제가 된 현실을 한번 뒤집어보자. 지방 청년이 수도권이 아닌 출신지의 대학에 입학해 일자리를 구하면 낯선 객지 생활을 하며 시간이나 스펙 격차에서 뒤처질 일이 없다. 이 대통령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 사안의 해법은 ‘지방 청년’이 ‘지방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은 바로 이 간단명료한 주제를 담았다.

■다극화 국가균형발전 ‘5극3특’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서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 국가균형발전의 축을 다극화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중앙부처가 각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과제들을 권역별로 나눠 성장엔진 육성과 인재양성,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 모두 5극3특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최근 동남권 4대 성장엔진으로 ▷첨단 조선·해운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피지컬 AI 등 AX(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면 동남권 전체의 산업 고도화가 기대된다. 경남의 전통제조업이 AX에 성공하면 로봇 및 미래 모빌리티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게 되고, 경남 사천·진주의 우주항공 기반과 울산의 미래 모빌리티, 부산의 조선해양 산업이 하나로 묶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모빌리티·항공방산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부산대가 선정되면서 부산대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대는 올해 700억 원 추가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800억 원가량 추가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4000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더 받는 셈이 된다. 인재 양성과 취업, 정주 여건(주택·복지)이 동남권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동남권에 그대로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 국제신문DB

■비수도권 기업, 청년에 추가 혜택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운용하면서 올해부터 ‘지방우대’를 시작했다.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이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기업은 ‘청년’ 채용 기업에는 1년 간 최대 720만 원을, 채용된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채용된 청년에게 이 같은 근속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비수도권 기업은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일례로 부산의 한 선박용 기자재 회사는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청년 장려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경북 포항 출신의 한 청년 직원은 이 제도를 통해 입사한 후 고향 친구들에게도 이 제도를 추천, 포항 청년들이 부산으로 이동하게 됐다. 근로자 수 90여 명의 이 회사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11명, 올해는 3명을 채용했다.

수도권 청년의 부산행은 아닐지라도, 이 같은 정부지원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 지방기업에 상생 효과를 낸 사례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결원이 생겨 채용을 해야 할 때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며 “청년들에게도 이 같은 제도가 있다고 설명해주면 동기부여가 된다. 회사와 청년 모두에 이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인당 연 10만~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패스 사업을 비수도권 청년에는 15만~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처럼 ‘수도권에서 더 멀어질 수록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확산하고 있다.

※협찬: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