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리다 B 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재결합을 요구하다 피해자를 1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 씨 죄책과 책임 정도에 비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보다 상향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