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 심문 뒤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4일 오후 6시23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고,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풀어주되, 경찰이 무리한 체포를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돼 오후 6시 47분께 경찰서에서 나왔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단체들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석방 이후 “연휴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2일 체포한 이후 당일과 이튿날 총 6시간 남짓 2차례 조사를 한 바 있다.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됐던 이날 오전에도 3차 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

경찰이 다시 체포나 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않는 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이 전 위원장은 적부심사 심문에서 앞으로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혐의 및 증거와 관련해 일단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 후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조사 일정은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