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때 정부를 비판하는 정당 현수막 수십 개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6-1부(이희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 경남 창원시 일대 도로 주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을 29차례에 걸쳐 가위나 커터 칼 등으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이 게시했으며, ‘50억 클럽 즉시 특검’, ‘정권 심판 촛불 함께해요’ 등의 문구를 담고 있다. A 씨는 이런 내용이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그는 같은 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5％였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을뿐더러 피해자들과 합의도,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