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집요하게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이들 중 한 명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두고도 거짓을 퍼뜨려 수감 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 씨와 B(70)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치르던 B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내용을 다룬 동영상을 100여 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유포한 거짓 내용 중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고, 실제 유족은 아니며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 등과 같은 억측이 다수 담겼다.

　두 사람은 외부 신고로 자신들의 채널이 폐쇄되면 새 계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A 씨의 경우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실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린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A 씨는 이번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월 26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심 부장판사는 “큰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6일에도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를 두고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가 재판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30대) 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C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유족이자 유가족협의회 대표였던 D 씨가 진짜 유가족이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지난 5월 기소된 C 씨는 이듬달 유족이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처벌을 면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