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외국인근로자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를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 A씨가 지난 2월 동료 노동자들에 의해 화물에 결박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해당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려 지난달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찰과 노동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 7월 24일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됐다.

외국인근로자 8명을 비롯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A씨에 대한 25만원 상당 체불도 포함됐다.

이 외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