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가 흉기를 소지하거나 주취 소란 등 문제를 일으키는 악성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

부산 동구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동구는 이달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사 퇴거와 출입제한 조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외 성희롱과 주취 소란, 기물 파손, 다른 민원인과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출입제한 대상이다.

구는 6일 악성 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한다. 경찰과 합동으로 비상대응과 퇴거 조치 등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가정하고 대응 절차와 요령을 연습한다. 악성 민원이 발생할 때 녹음·녹취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령 저촉 사항을 구두로 경고한다. 해당 경고에 불응할 때는 퇴거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실에 술에 취한 채 소란 피우거나 구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공무 방해 사례가 빈번했다”며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출입제한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