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살펴보는 초등학생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AI 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연말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AI 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다. 2023년 시행령을 개정해 교과서의 정의에 디지털교과서를 포함시키고, 2025년 의무 도입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단체 등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혀 의무 도입을 1년 유예하고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자율 도입하도록 한 바 있다. 현재 전국 일선 학교들의 채택률은 30% 수준이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