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마약류를 거래한 20대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법원은 15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대구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 45ｇ을 판매하고 매매대금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신분을 위장하기도 했다.

A 씨는 2019년 2월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 6개월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할뿐더러 불법 체류 기간이 5년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거래한 합성 대마 양이 그리 많지 않고 횟수도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