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부산시청 앞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회원들이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 영도구 태종대 ‘다누비열차’의 부당해고 노동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 의결로 전원 복직한 가운데(국제신문 지난해 7월 8일자 온라인 보도) 이에 불복한 용역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마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과 관련해 용역업체 측이 제기한 재심 판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용역업체 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3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승계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역업체가 진행한 면접평가 항목과 점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누비열차는 태종대 내부에서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부산관광공사가 하청업체에 위탁 운영 용역을 맡겨 관리·운영한다. 다누비열차 노동자는 매년 새로운 하청업체에 형식상 새로 고용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근속연수 불인정, 퇴직금 미지급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소속인 노동자들은 2023년 9월 문제 공론화를 위해 파업에 나섰고 여기에 참가한 노동자는 지난해 새로운 용역업체의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다누비열차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초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후 부당해고 노동자 6명은 지난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원 복직했다. 그러나 용역업체 측은 지난해 11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부산글로벌빌리지 부당해고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부당해고는 업체만 바뀐 채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한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배성민 위원장은 “정부의 강제성 없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고용안정을 지키는데 역부족이다”며 “고용승계 법제화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