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면서 난폭운전을 일삼고, 경찰차 등을 상대로 2차례 인명피해 사고까지 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24분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차량을 몰고 경남 창원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후진하기 시작했다.

직후 A 씨의 차량은 후방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아반테 차량을 충격했다. 30대 여성 운전자가 전치 2~3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고, 수리비 820만 원이 발생할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의 사고였으나 A 씨는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A 씨 차량은 오후 10시27분 자신을 가로막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차량을 운전하던 경찰관에게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시속 110㎞ 이상 가속, 신호 위반, 역주행 등 10여 차례 도로교통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52%를 기록했다. 음주 시간을 역산해 사고 당시 주취 상태를 계산하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그 수치는 0.064%에 이른다. A 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영상을 보면 매우 위험해 보이고, 자칫 커다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약 7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 당사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들어 감형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