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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6) 씨와 이모(6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유리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같은 날 법원 2층까지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