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발입하고, 렌터카 매매 사업을 빌미로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향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만나 시가 9750만 원 상당의 케타민 1.5㎏을 건네받은 뒤 가방에 넣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2400만 원 상당의 MDMA 800정을 반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마약범죄 조직으로부터 ‘밀반입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수락했고,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

또 그는 2023년 1월 제주도에서 렌터카 매매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수익금 10%를 보장하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애초 투자금을 모두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해외 발신 번호 8개를 국내 번호로 수·발신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수입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거나 투약에 제공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도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