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국제신문 DB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4항에 대해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A 씨는 부산지역 택시기사로 30년가량 일했다. 그는 2023년 2월 부산 남구에서 택시에 탄 13살 초등학생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전화번호 달라. 만나서 같이 놀자”는 말과 함께 손을 주무르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보라며 음란한 말을 건넸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부산시는 택시 자격을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불복한 A 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그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헌재는 “택시는 공간이 좁고 승객 수도 적어 접촉 밀도가 높은 점,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돼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 자격에 대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 운수 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라며 “반면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