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함께 보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지만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이전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는 소환장을 송달받고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