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코인’ 등에 투자하면 매달 30~40%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10억 원 가까운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투자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 C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에 처했다.

A 씨 일당은 2019년 5~10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전자화폐 환전·중개업체를 설립, 투자자들에게서 약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달 30~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일당은 2019년 5월 피해자 2명에게 “우리는 블록체인 회사로 코인 전문가들이 세계 1000여 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해 매매를 대행한다. 월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금으로 매수한 코인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고 속여 1억6455만 원을 뜯었다. 다음 달엔 “우리가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매수한 코인의 40%에 해당하는 코인을 수익으로 주겠다”며 8억1559만 원을 가로챘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받으면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계속 돈을 가로채려 했다. 이들이 취급하는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종목이라 원금 손실 위험이 컸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지 않는 이상 일정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코인을 바꿔가며 범행하는 등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