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동면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이주자 택지 입주 예정자들이 경남개발공사가 공사비 추가 부담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면서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양산 가산산단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 가산산단 이주자 택지 입주예정자들이 경남개발공사의 추가 부담금 정산요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양산시청 앞에 걸어놓고 있다. 김성룡 기자

13일 양산시와 경남개발공사, 입주예정자 등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개발공사는 최근 가산산단내 이주택지단지 입주 예정자 65명에게 분양대금 정산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건설 자재비 폭등 등 여러이유로 총공사비가 상승됐다면서 경남개발공사가 최근 입주 예정자들에게 가구당 1500만~2000만 원 가량 상승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도록 정산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입주예정자들은 2021년 12월 평균 265㎡의 이주자 택지를 2억600여만 원의 매매가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잔금 6000여 만원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까지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분양 계약서 역시 모호한 조항이 많은데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입주자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입주 예정자인 A씨는 “이주단지 공사준공이 예정보다 8개월 가량 늦어지면서 건축비 등 공사비가 2억 원 가량 늘게됐다. 공기지연은 사업자 측 문제로 입주민 잘못은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입주자 예상 손실액은 추가 정산금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지분양계약서가 모호한 조항이 있는데다 경남개발공사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용지매매계약서 제3조(분양가격)에 목적용지의 분양가격을 2억626만9000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는 아무른 단서조항이 없어 이 금액을 확정금액으로 알았다”면서 “입주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분양가격은 나중 변동될 수 있다’는 등 단서조항을 병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추가 부담금 산정의 문제점으로 이주주택지 공급 공고문의 ‘면적정산’항목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 공고문의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산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이들은 “이 항목에는 분명히 ‘그 증감분’에 대해라고 명시해 공사준공 전후 면점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추가 가격정산을 하도록 하고있다. 그런데도 경남개발공사가 전체 면적에 대해 추가공사비를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문제점과 본인들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양산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또 경남개발공사의 부당성을 얼리는 플래카드를 가산산단과 양산시 인근 등 곳곳에 부착하고 도·시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측은 “건설자재비 폭등 등으로 추가 정산비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용지매매계약서 제15조에 ‘공급가격(매매대금)은 공사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어 추가 부담금 부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이어 “계약서 등에 사업 준공일은 ‘예정일’임을 분명히 표시해 입주예정자 측의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금 일방적 부과 주장 역시 사실과 맞지않다”고 반박했다. 공사 측은 이어 “계약서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양식이 마련돼 사업자 측에 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주단지 입주 예정자의 경우 조성원가의 75%선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일반 단독택지 분양자와 비교하면 무려 3.3㎡당 1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매수하는 셈이다. 보상가외에 플러스 알파로 이주택지를 싼 가격에 분양받게 해줘 혜택을 주고있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