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공탁금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징역 20년 구형

“공무원·사법시스템·동료 등 세 가지 신뢰 깨뜨린 사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19 19:10:1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 요청

검찰이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무원, 사법시스템, 직장 동료 등 사회 전반의 신뢰를 모두 깨트린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이 사법 시스템에 맡긴 돈을 걱정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취지로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검은 19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지법 전직 직원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에 나선 검사는 “최근 검찰은 보이스피싱 다단계 전세사기 등 신뢰를 이용한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세 가지 신뢰를 깨뜨렸다”며 “우선 (피고인은) 공무원을 향한 신뢰를 이용했다. 국민은 공무원이 맡은 돈을 도박과 같은 파생상품에 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을 향한 신뢰도 무너뜨렸다. 이제 국민은 사법 시스템에 맡긴 돈을 걱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장 동료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모두가 동료 간 신뢰를 기본으로 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상사를 속여 결재를 받았고 그 상사는 징계를 받았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A 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일하며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가족 명의로 바꿔 가족 계좌로 전송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빼돌린 돈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다수를 잃었다. A 씨는 공탁금을 빼돌리기 위해 제한된 시스템 권한을 사용하고, 상급자의 인장을 몰래 날인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검찰은 구형량과 관련 “일반 횡령이나 사기 사건은 돌려막기 등의 방식으로 실제 피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48억 원 대부분을 탕진한 것이고, 이는 국민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라며 “횡령죄의 형량이 높지 않아 다른 혐의와 모두 합해도 양형 기준상 최대 15년 1개월 밖에 나오지 않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3. 3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7. 7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8. 8[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4. 4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5. 5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6. 6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7. 7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8. 8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9. 9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10. 10“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6. 6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7. 7“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8. 8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9. 9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예상 강수량 10∼40㎜
  10. 10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5. 5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8. 8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9. 9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10. 10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