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1월 50인 미만으로 기준 강화…소규모업체 첫 적용 이목 집중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6-13 20:01:1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업체 대표, 위반 혐의 檢 송치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집게차에 끼여 사망한 사고(국제신문 지난 2월 1일 7면 보도)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사업장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뒤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장 대표 A(30대) 씨를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께 기장군 정관읍 A 씨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 B 씨가 숨졌다. B 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도중 집게 마스트(운반 도구)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이 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중대재해 사고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3. 3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7. 7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8. 8[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4. 4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5. 5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6. 6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7. 7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8. 8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9. 9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10. 10“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6. 6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7. 7“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8. 8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9. 9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예상 강수량 10∼40㎜
  10. 10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5. 5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8. 8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9. 9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10. 10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