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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국토부, 부산서 주민설명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24-05-23 1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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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 이상 몰려 열띤 관심
- “비수도권 선정에 적극 지원
- 주민동의율 등 요건 갖춰야”

부산의 1번 신도시인 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옛 해운대신시가지)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구역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부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서 그린시티 등 비수도권을 배제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국토부는 “지방 신도시도 조속히 선도지구를 선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23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이원준 기자
해운대구와 부산시, 국토교통부는 23일 부산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잇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도시 정비를 원하는 그린시티 주민의 열망을 반영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운대구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도 500명 이상의 주민이 몰려 행사장을 가득 메웠고,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당선인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심윤정 해운대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상당수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의도와 추진 체계 등 개괄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법이 적용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국토부의 기본방침(10년 단위)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8월 결정될 기본방침에는 ▷도시 재구조화 전략 ▷도시기능 강화 방안 ▷주거환경 확보 방안 ▷공공기여 산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본방침이 세워지면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기본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 도시범위 확정 ▷자족기능 확보 계획 ▷도시밀도 계획 ▷단계별 정비계획 등이 들어간다. 이후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이 이뤄진다.

앞서 구는 지난달 1일 ‘도시 재정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그린시티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그린시티 내 선도지구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선도지구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일부 단지 중 ▷주민동의율 ▷정비시급성 ▷도시기능 향상 및 주변지역 파급효과가 높은 곳을 골라 정비계획을 우선 수립·정비하는 곳이다. 선도지구가 되면 행정·재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 검토가 가능한데, 관건은 주민 동의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수립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수도권 1기 신도시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마쳐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했던 것이며, 부산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선도지구 선정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당선인도 “수도권 신도시는 노후도가 심했기 때문에 앞서 준비를 수년간 했고 주민 동의도 준비됐다. 그린시티도 서둘러 주민 동의율 등을 갖춘다면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그린시티 중 어느 단지를 선도지구로 지정할지 주민동의율 조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도 오는 7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해 해운대구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 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한다. 김효숙 시 도시정비과장은 “노후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동의 절차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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