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2-08 19:04:4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전부를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故김민기, 학전서 마지막 인사
  3. 3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4. 4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5. 5이 곳을 보지 않은 자 '황홀'을 말하지 말라
  6. 6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7. 7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8. 8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9. 9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10. 10[근교산&그너머] <1390> 완도 신지도 ‘명사갯길’
  1. 1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2. 2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3. 3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4. 4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5. 5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6. 6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7. 7‘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8. 8‘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9. 9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10. 10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1. 1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2. 2영도 청년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3. 3부산상의 씽크탱크 ‘33인의 정책자문단’
  4. 4위메프·티몬 정산지연…소비자 피해 ‘눈덩이’
  5. 5‘에어부산 존치’ TF 첫 회의 “지역사회 한목소리 내야”
  6. 6잇단 금감원 제재 리스크에…BNK “건전성 강화로 돌파”
  7. 7못 믿을 금융권 자정 기능…편법대출 의심사례 등 수두룩
  8. 8주가지수- 2024년 7월 24일
  9. 9[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세련된 게이밍 노트북' 오멘14 슬림 리뷰
  10. 10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3. 3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4. 4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5. 5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
  6. 6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7. 7“부산 실버산업 키워 청년·노인 통합 일자리 창출”
  8. 8김해 화포천 복원지연…람사르 등록 차질
  9. 9부산 다문화·탈북 고교생 맞춤 대입설명회 열린다
  10. 10학폭 피해 학생 40%, 쌍방신고 당했다
  1. 1사직 아이돌 윤동희 2시즌 연속 100안타 돌파
  2. 2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3. 3부산예술대 풋살장 3개면 개장
  4. 4‘팀 코리아’ 25일부터 양궁·여자 핸드볼 경기
  5. 5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6. 6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7. 7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8. 8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9. 9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10. 10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