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종합)

대법, 전 서부발전 사장 원심판결 유지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3-12-07 18:46:2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호소문을 읽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이유였다.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석탄 취급설비와 위탁용역관리 관련 업무는 기술지원처가 담당해 김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직접적·구체적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서부발전 법인 역시 김씨와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3. 3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4. 4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5. 5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6. 6‘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7. 7부산의 미식 육성 ‘맛벤저스’가 뜬다
  8. 8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9. 9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10. 10우크라 최전선 바닥난 포탄…서방, 한국에 공급 압박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3. 3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4. 4‘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5. 5與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중영도 경선 勝(종합)
  6. 6경남 재보궐선거 6곳 확정…시장 1곳·도의원 2곳·시의원 3곳
  7. 7‘쌍특검법’ 부결…법안 결국 폐기
  8. 8송영길 신당, ‘소나무당’ 6일 창당대회
  9. 9[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해운대을 탈환 놓고 野 3파전…‘친명’마케팅 이곳서도 통할까
  10. 10尹 대통령 지지율 39%…정당지지도 국힘 40%·민주 33% 오차범위 밖
  1. 1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2. 2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3. 31급 발암물질 배출 수입船 운항 못한다(종합)
  4. 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채권투자와 ISA
  5. 5에어부산 “에부리·러부리 39종 뜹니다”
  6. 6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7년 연속 최우수 콘텐츠
  7. 7비트코인 사상 최고가…8800만 원 돌파
  8. 8피크닉·브런치 즐기며 ‘봄캉스’…부산 호텔가 시즌 패키지 속속
  9. 9대륙붕 7광구 등 영토 이슈 증가…해양권익 강화해야
  10. 10해양박물관 ‘우수기관’ 선정
  1. 1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2. 2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3. 3전공의 복귀 미미…약발 안먹힌 형사처벌…정부, 국립 의대 교수 2배 증원 유인책도
  4. 4‘고분양가 고수’ 울산 아파트 자충수 두나
  5. 5부산 만세운동 주도했는데…예우 못 받는 파란눈의 독립운동가들
  6. 6경찰, 의협 강제수사 착수… 부산청은 사건 담당부서 확정
  7. 7[영상] "대한독립만세!"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윤동주 시인을 음악극으로
  8. 8술집서 행패,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9. 9“20기, 국제아카데미史 모범 될 것…자부심 가지길”
  10. 10105주년 3·1절, 부산 곳곳서 기념행사
  1. 1루키 전미르 싸움닭 기질…“구위 1군 무대서 통한다”
  2. 2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윙어 권성윤 영입
  3. 3셀틱 양현준 2경기 연속 골배달…부상 황희찬 교체
  4. 4고우석 샌디에이고 서울개막전서 불펜투수 유력
  5. 5내리초 김채현 감독 우수지도자패
  6. 6“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7. 7손흥민·이강인 황선홍호 승선할까
  8. 8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9. 9이정후 빅리그 시범경기 첫 타석서 안타치고 첫 득점까지
  10. 10고진영 “올해 부상없이 행복하게 골프성과 내겠다”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혼수상태 겪기도…간병비·병원비 절실
부산가톨릭대 개교 60년…지역사회와 동반성장
간호·보건계열 인재 요람…미래융합 헬스케어 교육 선도
  • NPL강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