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 학대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 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 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3. 3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4. 4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5. 5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6. 6‘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7. 7부산의 미식 육성 ‘맛벤저스’가 뜬다
  8. 8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9. 9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10. 10우크라 최전선 바닥난 포탄…서방, 한국에 공급 압박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3. 3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4. 4‘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5. 5與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중영도 경선 勝(종합)
  6. 6경남 재보궐선거 6곳 확정…시장 1곳·도의원 2곳·시의원 3곳
  7. 7‘쌍특검법’ 부결…법안 결국 폐기
  8. 8송영길 신당, ‘소나무당’ 6일 창당대회
  9. 9[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해운대을 탈환 놓고 野 3파전…‘친명’마케팅 이곳서도 통할까
  10. 10尹 대통령 지지율 39%…정당지지도 국힘 40%·민주 33% 오차범위 밖
  1. 1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2. 2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3. 31급 발암물질 배출 수입船 운항 못한다(종합)
  4. 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채권투자와 ISA
  5. 5에어부산 “에부리·러부리 39종 뜹니다”
  6. 6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7년 연속 최우수 콘텐츠
  7. 7비트코인 사상 최고가…8800만 원 돌파
  8. 8피크닉·브런치 즐기며 ‘봄캉스’…부산 호텔가 시즌 패키지 속속
  9. 9대륙붕 7광구 등 영토 이슈 증가…해양권익 강화해야
  10. 10해양박물관 ‘우수기관’ 선정
  1. 1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2. 2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3. 3전공의 복귀 미미…약발 안먹힌 형사처벌…정부, 국립 의대 교수 2배 증원 유인책도
  4. 4‘고분양가 고수’ 울산 아파트 자충수 두나
  5. 5부산 만세운동 주도했는데…예우 못 받는 파란눈의 독립운동가들
  6. 6경찰, 의협 강제수사 착수… 부산청은 사건 담당부서 확정
  7. 7[영상] "대한독립만세!"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윤동주 시인을 음악극으로
  8. 8술집서 행패,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9. 9“20기, 국제아카데미史 모범 될 것…자부심 가지길”
  10. 10105주년 3·1절, 부산 곳곳서 기념행사
  1. 1루키 전미르 싸움닭 기질…“구위 1군 무대서 통한다”
  2. 2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윙어 권성윤 영입
  3. 3셀틱 양현준 2경기 연속 골배달…부상 황희찬 교체
  4. 4고우석 샌디에이고 서울개막전서 불펜투수 유력
  5. 5내리초 김채현 감독 우수지도자패
  6. 6“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7. 7손흥민·이강인 황선홍호 승선할까
  8. 8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9. 9이정후 빅리그 시범경기 첫 타석서 안타치고 첫 득점까지
  10. 10고진영 “올해 부상없이 행복하게 골프성과 내겠다”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혼수상태 겪기도…간병비·병원비 절실
부산가톨릭대 개교 60년…지역사회와 동반성장
간호·보건계열 인재 요람…미래융합 헬스케어 교육 선도
  • NPL강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