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진상규명 어려운 국가폭력, 소멸시효 현실에 맞게 연장을”

부마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가에 의한 폭력 재발방지 논의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3-10-26 19:27:3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970년대 계엄·위수령·고문 등
- 피해자 두려움에 권리행사 늦어
- 손상된 정체성 회복하게 도와야”

국가폭력 치유를 위해서는 사건의 소멸시효를 현실에 맞게 늘리고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가해자인 탓에 진상규명이 어렵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6일 부산대 대학본부동에서 부마민주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건국대 김종곤 교수, 부산대정대성 교수, 김석웅 심리건강연구소장. 전민철 기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6일 부산대 대학본부동에서 ‘국가폭력과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부마민주항쟁 4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 44주년을 기념하며 역사 속 국가폭력을 이해하고,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지는 취지로 열렸다. 학술 대회는 ‘국가폭력의 양상’과 ‘국가폭력 치유의 과정’ 등 두 개 세션으로 꾸려졌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차성환 전 상임위원은 ‘박정희 시기의 국가폭력’를 주제로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부마항쟁은 1970년대 최후·최대의 민중항쟁으로 ▷계엄령 ▷위수령 ▷폭력진압 ▷고문 등 가장 강력한 국가폭력이 행사된 사건이었다. 대학 내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시망을 상시 운영했고, 시민에게 공포를 주입하기 위해 가한 폭력의 잔혹성도 공안탄압사건 등 기존 국가폭력보다 심각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제완(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국가폭력 피해 회복의 특이성과 현실적 회복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가폭력은 진상 규명이 어렵고,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기 두려워해 권리행사가 늦어진다”며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에 확신을 가져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가해자라면 국가가 마땅히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웅 심리건강연구소장은 ‘국가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탐색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갔다. 김 소장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일반적 경우보다 복잡하다. 국가폭력은 체제 유지를 위해 행사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낙인을 찍어 정체성 혼란을 유발해 트라우마를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반 PTSD와 같이 피해자를 환자로 규정해 증상 치료에 집중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복구하고, 손상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폭력 PTSD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6070 기록적 사전투표율, 與 승기 굳혔다
  2. 2부산 남 박수영, 상대 안방 용호1동서 승리…강서 김도읍 명지1·2동 압도
  3. 3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4. 4부산 전문건설 2곳 불황에 결국 부도
  5. 5롯데 6연패…속 터지는 팬심
  6. 6‘눈에는 눈’ 이스라엘 재보복 예고…유가 상승·인플레 세계경제 폭탄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그 배에 뭐 들었길래…부산항 억류 열흘, 궁금증 증폭
  8. 8[비즈카페] 자진 야근? BNK캐피탈 직원들 부글부글
  9. 9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감면…부산 동·서·영도구는 특례서 제외
  10. 10여도 야도 ‘PK 메신저’ 없다…‘수도권 국회’ 공고화 우려
  1. 1부산 6070 기록적 사전투표율, 與 승기 굳혔다
  2. 2부산 남 박수영, 상대 안방 용호1동서 승리…강서 김도읍 명지1·2동 압도
  3. 3여도 야도 ‘PK 메신저’ 없다…‘수도권 국회’ 공고화 우려
  4. 4尹·與 ‘채상병 특검법’ 딜레마…野 “총선 민심 받들어 즉각 수용을”
  5. 5尹 16일 쇄신 메시지, 與는 비대위로…총선참패 수습책 모색
  6. 622대 총선 무효표 등 '사표' 총 379만표…투표수 12.8% 차지
  7. 7사전투표 빠진 출구조사…접전 부산 '엉터리 예측'
  8. 822대 총선, 부산 민주 후보들 "졌잘싸"? 득표율 대부분 선전
  9. 9“野 수도권발 악재 부산 나비효과, 중앙당 전략 부재가 참패 불렀다”
  10. 10[속보] 방북 中 자오러지, 김정은 만나
  1. 1부산 전문건설 2곳 불황에 결국 부도
  2. 2[비즈카페] 자진 야근? BNK캐피탈 직원들 부글부글
  3. 3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감면…부산 동·서·영도구는 특례서 제외
  4. 4소유권 조정 합의냐, 불발이냐…오시리아 쇼플렉스 ‘중대 고비’
  5. 5‘K-관광 휴양벨트’ 부울경 6420억 투입
  6. 6산은·글로벌허브법, 부산 與 당선인들 野와 협치 급하다
  7. 7대방건설 ‘디에트르 디 오션’…잡아라, 동부산 오션 주거벨트 혜택
  8. 8에어부산 국제선 최대 95% 할인… '윈덤 그랜드 부산' 객실 특전도
  9. 9‘상반기 최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 내달 코스피 상장
  10. 10해수부·문체부,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에 함께 발 맞추기로 약속
  1. 1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그 배에 뭐 들었길래…부산항 억류 열흘, 궁금증 증폭
  3. 3불법 수상레저 활개…카누훈련 안전 위협에 소음 피해까지
  4. 4아파트 엘베 앞 '묻지마 칼부림'…주민 살해하려 한 50대 "살인 충동 지배"(종합)
  5. 5양산을 김태호 "죽을 힘 다해 양산 발전 위해 뛰겠다"
  6. 6남해고속도로 승용차 3중 추돌…운전자 3명 경상
  7. 7“부산시민공원 내달 10돌…잔디밭 도서관 등 행사”
  8. 8경남 선거범죄 지난 총선의 2배(종합)
  9. 9고속도로 끼어들기 시비로 상대 운전자 폭행한 40대 처벌은?
  10. 10울산 함월 반려동물 전용공원 개장 3년 만에 폐쇄
  1. 1롯데 6연패…속 터지는 팬심
  2. 2남지성 고향서 펄펄…부산오픈 복식 처음 품었다
  3. 3원정불패 아이파크, 안방선 승리 ‘0’
  4. 4‘빅벤’ 안병훈, 마스터스 첫 톱10 성큼
  5. 5해외파 차출 불발, 주전 부상…황선홍호 파리행 ‘험난’
  6. 6태극마크 확정한 박지원…또 반칙 실격한 황대헌
  7. 7롯데 수호신된 고졸 루키…전미르 나홀로 ‘용’됐다
  8. 8홍성찬도 세계 211위 꺾고 8강 합류
  9. 9태권도 품새단 창단 한얼고에 지원금
  10. 10김주형 캐디로 ‘파3 콘테스트’ 참여한 류준열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올드 푸어 다이어리
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신체 절반 마비에 삼킴장애…치료비 도움 절실
  • 2024시민건강교실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