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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51억 지방세 고액 체납 골프장 토지 공매 초강수

골프장 지하수 봉인 및 차량 견인

현금 예금 확인 압수수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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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액 체납을 해소하고자 추적징수 전담팀(TF)을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가 체납액이 50억원이 넘은 골프장에 칼을 빼 드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체납법인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18일 지방세를 4년째 체납한 E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세 51억 원을 내지 않았다.

양산시는 우선 이 골프장 소유 토지 225만㎡ 중 140만㎡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시는 이어 양산경찰서 협조를 얻어 이 골프장 지하수 관정 봉인, 차량 3대 강제 견인, 현금·예금 확인 등 사업장 압수수색을 했다.

골프장 지하수 관정이 봉인되면 코스 관리,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양산시는 이 골프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납세 중 15억원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올해 들어 체납액 규모가 400억 원(지방세 228억원·세외수입 175억원)을 넘어서자 지난달 1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추적징수 TF를 운영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체납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봉인 작업을 하고있다.양산시 제공
추적징수 TF 직원 4명 전원은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나동연 시장은 “상습·고액 체납자는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시 재정악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엄청나다.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 납세 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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