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정년 64세로 연장’ 신호탄 될까…현대차 임단협에 쏠린 눈

노사 쟁점 부상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8-27 19:38:0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파업 찬반투표 가결… 89% 찬성
- 勞 “국민연금 수령 전 공백 해소”
- 사측 “인력 감축해도 모자랄 판”
- 정부, 청년 취업 악영향 등 우려
- 연장보단 임금체계 개편에 방점

현대자동차 노조가 ‘만 64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가결하자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부상했다. 한국사회의 노동력을 떠받치던 베이비붐 세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협의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 또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들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62%)이 투표해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해 가결됐다. 오는 30일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요구안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담았는데,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안을 포함했다.

노조는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고,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자동차 산업 전환 시기에 인력 감축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선다. 늘어날 비용 부담과 정치사회적 반향도 이유로 꼽는다.

실제 현대차 노조가 정년 연장을 앞세워 파업에 돌입하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큰 만큼 노동계와 기업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노동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이날 현재 2만1000여 명이 동의했고, 조합원 수를 고려하면 정족수는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노총은 청원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하는 정년 6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늦추는 안을 개정 요구한다”며 “노동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대비,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 간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통한 노후대비 강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재정문제 해결 및 미래 세대 노년 부양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토하지만 현재 형태로의 정년 연장은 반대한다.

위원회는 청년 취업 악영향과 기업 부담 등을 들어 일괄적인 정년 연장이 아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다루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3. 3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4. 4‘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5. 5푸틴, 대선 출마 선언
  6. 6‘사교육 카르텔’ 타깃 된 그 학원…수능 만점·전국수석 배출
  7. 7‘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8. 8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9. 9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10. 10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1. 1‘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2. 2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3. 3[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4. 4경남도의회 예결위, 2024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가결
  5. 5한미일,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
  6. 6[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7. 7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8. 8‘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9. 9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10. 10‘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1. 11097회 로또 복권 1등 7명…당첨금 각 38억 6429만 원씩
  2. 2국제유가 약보합세…전국 휘발유·경유 9주 연속 하락
  3. 3북극협력주간 - ‘북극, 새로운 미래’ 주제로 북극연구세미나 열린다.
  4. 4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5. 5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6. 6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7. 7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8. 8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9. 9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10. 10'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 통과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3. 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4. 4‘사교육 카르텔’ 타깃 된 그 학원…수능 만점·전국수석 배출
  5. 5‘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6. 6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7. 7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8. 8부산 해운대 한 분식집서 원인모를 화재…인명 피해 없어
  9. 9증거인멸 의심돼 조합사무실 침입?…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까닭은
  10. 10민주 “또 친윤 정치검사”…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1. 1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2. 2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3. 3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4. 4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5. 5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6. 6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7. 7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8. 8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9. 9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10. 10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중환자실 벗어났지만 간병·재활비 도움 절실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