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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피스텔만 갭투자, 보증금 206억 떼먹어 구속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2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8-22 18:57:0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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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50대女 오늘 공판
- 피해자 263명… 대부분 2030
- “은닉재산 환수하고 엄중처벌”

부산지역 대학가 등지에서 청년 세입자의 오피스텔 보증금 약 200억 원을 떼먹어 구속된 임대인을 두고 피해자들이 “은닉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 30대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결혼 계획이 꼬이는 등 막심한 고충을 감내해 왔다.
지난 5월 연제구 부산시청 건축주택국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 팀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여·53) 씨 사건의 공판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들어온 임차인 210명에게서 받은 166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수년간 빌라 여러 채를 매입해 왔다. 최 씨에게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 사건도 117건에 이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최 씨와 그의 남편·동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9명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들은 최 씨에게 돈을 떼인 세입자가 이보다 더 많다고 설명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와 그의 친척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263명, 피해 금액은 206억25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 사람당 피해액은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 씨 등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대부분 동아대 부민캠퍼스·부산교대·동서대 등의 대학가와 같은 청년 주거지에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 또한 20, 30대 청년이 대다수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발생 오피스텔은 ▷중구 보수동 75개 ▷서구 부민동 24개 ▷수영구 수영동 36개 ▷사상구 주례동 39개 ▷연제구 거제동 41개 ▷부산진구 전포동 48개로 확인된다.

피해자 김현지(28) 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기존 대출을 갚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돈을 떼여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남편이 고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했다. 거래은행에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중복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내놨지만, 계약 기간이 안 맞아 이마저 이용하지 못했다”며 “최 씨 집을 하루빨리 경매에라도 넘겨야 하지만, 그가 회생 신청을 내놓은 터라 절차가 끝날 때까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들과 위원회는 최 씨 사건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처벌과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송치 후 추가로 최 씨에 관한 고소장들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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