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가 생긴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사용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금포인트의 사용률은 평균 0%대다.

세금포인트는 2004년 국세청이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국세청은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은 자진납부한 세액 10만 원당 1포인트를,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0.3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된다. 단,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전 납부세액에 대해 부여된다.

법인의 경우 세금포인트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개인은 소멸되지 않는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첫 번째 탭의 ‘조회/발급’을 클릭 후 펼쳐지는 하위 탭 중 ‘세금포인트 조회’에 진입하면 쌓인 세금포인트와 포인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혜택

세금포인트로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최대 5포인트를 소진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일부 박물관과 수목원 입장료가 할인되며,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혜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첫 번째 탭의 ‘조회/발급’을 클릭 후 펼쳐지는 하위 탭 중 ‘세금포인트 혜택’에 진입하면 이용법과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사용률 0%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0.69%로 1%도 안 되기 때문.

극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세금포인트는 81억 점이었지만 이중 사용된 포인트는 5600만 점으로 실사용률은 0.69%에 그쳤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 이 제도를 알고 잇는 납세자가 별로 없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용처가 적었기 때문이다”라며 “사용처를 늘려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며 ▲세금포인트 실사용처 부족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실제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큼 할인율이 높거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박물관이나 수목원 또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을 직접 인쇄해 방문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외 혜택들은 개인이 사용할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