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사업체에 수천만 원 뇌물받은 공기업 직원 항소심 기각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벌금 2000만 원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 "업무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피고 주장 수용 불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업체 측에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사업체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만 원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4. 4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5. 5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6. 6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7. 7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8. 8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9. 9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10. 10이런 잡지가 있었네…부산 북구의 삶과 자연을 오롯이
  1. 1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영장심사 받는다
  2. 2한덕수 총리 해임안, 헌정 사상 첫 가결…尹대통령 거부할 듯(종합)
  3. 3李 사실상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민주 분당 수면 위로
  4. 4‘교권회복 4법’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징계 못해
  5. 5부결 촉구 메시지 오히려 역효과…지지층 압박도 이탈표 부추긴 듯
  6. 6“李, 대규모 비리 정점…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7. 7“기시다, G20 때 尹에 부산 엑스포 지지 밝혀”
  8. 8‘북러’ 대신 ‘러북’으로…尹, 달라진 외교기조
  9. 9[속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처음
  10. 10[속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149표로 가결
  1. 1편의점서 마트서 추석 한 상 다 차렸네
  2. 2‘휴캉스’ 송편 만들기·스파 패키지 풍성
  3. 3연금 복권 720 제 177회
  4. 4롯데百 마산점에 지역 상생식당 문 열다
  5. 5“부울경, 차등전기요금제 발전동력으로 활용해야”
  6. 6주가지수- 2023년 9월 21일
  7. 7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8. 8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시사…정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9. 9간·심장질환 인한 사망률 ‘부산 1위’
  10. 10올해 2분기 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적 부진
  1. 1청동초 참사 얼마 됐다고…또 민원에 밀려난 통학로 안전
  2. 2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3. 3중·영도구 10만 명당 사망자, 부산 평균보다 100명 많다
  4. 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5. 5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2일
  6. 6우주는 탄생과 소멸 묻지 않건만, 사람은 어찌 시작과 끝을 묻는가
  7. 7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8. 8[포토뉴스] AI로 재탄생한 우표 속 인물들
  9. 9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10. 10[단독]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닫힌 '차단 설비' 보고 돌아섰다
  1. 1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2. 2‘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5. 5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6. 6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7. 7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8. 8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9. 9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10. 101차전 대승 거두고도 긴장 못 푼 황선홍호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