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태원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월 10일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제신문DB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SNS에 유족을 향해 ‘시체 팔이’라고 표현하거나 화물연대를 두고 ‘암적인 존재’라고 지칭하는 등 막말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유족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비슷한 시기 김 의원이 총파업 당시 SNS에 화물연대에 대한 폭언과 인신공격을 했다며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소환 조사 내용과 고소장,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모욕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명예훼손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가 없다”면서도 ”명예 훼손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은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욕설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