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 선제적 조처로 동면 사송신도시 1단계 지역 입주민의 개별 토지 등기가 사업준공 공고(고시)후 곧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양산 사송신도시 전경. 국제신문 DB

이로인해 토지등기 불가에 따른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조기에 덜 수있게 됐다. 신규 택지단지의 경우 통상 국토교통부의 준공 고시이후 지자체가 등기를 위한 관련 작업에 들어가 준공고시가 나도 이후 2~3개월이 지나야 건물의 토지 등기부 등재가 가능하다. 양산시의 이번 조처는 입주민 편의차원에서 기존 행정 관행을 과감하게 깬 사례여서 주목된다.

사송신도시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입주가 이뤄져 현재 5376세대가 입주했다. 전체 입주예정 1만4270세대의 37.6%가 거주 중이다. 하지만 전체 사업 준공 고시가 늦어지면서 현재 아파트와 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 건물은 개별 등기가 되지만 토지는 불가능 하다.

이에 따라 매매나 담보를 통한 금융권 대출이 어렵다. 특히 상가는 아파트 보다 대출이나 매매 등에 더 큰 제약을 받아 이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는 사송신도시 전체 사업 준공이 애초 2020년 6월에서 2023년말로 3년 이상 연장된 탓이 크다. 이에 LH는 입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1단계(123만9818㎡)는 지난해말, 2단계(149만3000㎡)는 올해말로 전체 사업지의 준공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LH는 이런 계획에 따라 지난해말 1단계 택지지역에 대한 자체 사업준공승인을 한 뒤 최근 준공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다음달초에 준공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준공고시가 나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1단계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건설 용지의 76%, 상가 등 근린생활 시설의 97%가 포함돼 1단계 사업승인이 고시되면 사송신도시 전체 뼈대가 완성되는셈이다.

양산시는 이런 점을 간파하고 지난해말 1단계 지역에 대한 LH 자체 사업승인이 나자 곧바로 입주민 토지 등기를 위한 지적 공부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구지번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토지대장을 일일이 새로 만들고 토지 등기 전산화 작업도 마쳤다. 전산화작업은 실제 현황과 맞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시 토지정보과 김미숙 지적팀장은 “토지 등기 불가에 따른 입주민 불편 사실을 파악하고 입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려는 차원에서 미리 등기준비 작업을 마쳤다. 힘들었지만 작업을 끝내놓으니 뿌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