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창원 간첩단’ 연루자 3명의 변호인단이 수사 관할지 이송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창원 간첩단’ 연루자 석방을 촉구하는 진보단체. 국제신문DB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9일 “활동가 3명과 그 변호사가 지난 8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수사 관할 이송행위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로 사건이 이송됐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종북몰이’로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 거주 피의자는 헌법에서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자주통일전위’ 회원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