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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시책일몰제 본격 시행…3개 사업 폐지

향후 사업 전수조사 실시해 관행적·전시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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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시책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남해군 전경. 남해군 제공
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책일몰제를 적용해 3개 사업을 폐지한다. 적용 대상은 관행적·비효율적이거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필요성을 다한 사업이다. 군은 부서별 자체평가를 거쳐 심의일몰 대상 3건을 발굴한 데 이어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몰 사업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 공무원대상 대상 드론 교육비 지원, 남해군수배 보물섬 요트대회가 없어져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달 중으로 부서별 점검 대상 사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해군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은 “시책 일몰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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