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뭐라노-이거아나]표준운임제

  • 심민정 기자 shimminjeong@kookje.co.kr
  •  |   입력 : 2023-02-08 20:57:4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총파업을 기억하시나요? 그 여파로 시멘트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 전반에 큰 물류 대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시끌시끌했던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는 2022년 일몰제로 인한 안전운임제 폐지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폐지되었을까요? 그리고 표준운임제는 또 뭘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라노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제(安全運賃制)란 화물 운수 종사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기준을 공표해 운송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입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무시하거나 차량의 크기에 비해 많은 짐을 싣고 위태롭게 운전하는 화물차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옆을 지나가면 괜히 덩달아 긴장해서 속력을 줄여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운송 기사들이 위험하게 곡예 운전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물건을 실어 나를수록 돈을 더 받기 때문입니다. 화물차주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등 각종 비용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절반도 채 남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정해진 출퇴근과 휴식 시간 없이 한 건이라도 더 실어야만 하니 화물차주들은 과로 과속 과적이 일상이었습니다.고강도의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만큼 자연스레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제도가 안전운임제입니다. 본래 안전운임제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화물차 안전 운송원가+적정 이윤’을 산출한 구간별 운임을 공표하고, 그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貨主) 또는 운수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제도는 화물업계 혼란을 우려해 시멘트·수출입 컨테이너에 한해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몰제는 또 무엇이길래 화물연대에서 파업 이유로 들었을까요?

일몰제(Sunset Law)는 말 그대로 일몰, 해가 서서히 지듯이 각종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에 일정 기간을 두고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 또한 유효 기간을 정한 제도였기 때문에 시행 종료 후 이제 막 2년간 제도에 적응하게 된 운송 업계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2022년 6월, 안전운임제 시행부터 기간을 정해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섰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 운임제를 철강 유조 택배 자동차 곡물 등 적용 대상을 5개 품목으로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함께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은 3년 연장으로 정부와 합의를 봤지만 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월 파업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두고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자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화물연대의 파업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요? 하지만 화주 단체와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모든 품목에 운임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철강 분야는 화물 운송의 규모와 단위, 상하차 시 발생하는 비용 등 운송비에 영향을 끼치는 변동 요인이 많아 일률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려울 뿐더러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만큼 수출 단가가 상승하면 결국 국내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처지입니다.그렇다면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정부는 기존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한 후 ‘표준운임제’로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입니다.안전운임제와 개편한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다는 점입니다.



보통 물류 시장에서 화물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집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을 때는 화주와 운송사 간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은 그대로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공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공표한 표준운임제를 참고해 자율적인 운임 단가 계약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적용 대상 또한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하며,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운송 기능은 하지 않고 위수탁료만 받는 회사, 즉 ‘지입회사’를 운송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 또한 추진합니다.

지입 업체들이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화물차주들에게 사용료 2000만~3000만 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 원 을 받는 일명 ‘번호판 장사’ 또한 업계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화물운임 유가 연동제, 휴게공간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준운임제, 과연 업계 반응은 어떨까요? 표준운임제 도입에 화물연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지입제 개선은 찬성하지만, 여전히 표준운임제는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공표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최소 운임도 보장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화주 처벌 조항 유지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해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표준운임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까요?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2. 2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3. 3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4. 4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5. 5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6. 6[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62> 데카메론-조반니 보카치오(1313~1375)
  7. 7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8. 8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9. 9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10. 10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1. 1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2. 2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3. 3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4. 4“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5. 5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6. 6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7. 7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8. 8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9. 9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0. 10부산시립 아동병원 추진…24시간 응급의료도 보강
  1. 1‘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2. 2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3. 3[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4. 4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5. 5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6. 6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
  7. 7주식시장 침체에…부산 수영세무서 세수 전국 3위로 밀려
  8. 8“어시장 지분 매각해 출자금 돌려줄 것”
  9. 9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산·경남은행 소폭 하락
  10. 10경기 악화에 '세수 결손' 빨간불…올 1~2월 16조 덜 걷혀
  1. 1朴시장 “부산의 감동 안기자” 차량2부제·불꽃쇼 안전 당부
  2. 2엑스포 실사 이틀 앞으로…부산 보여줄 준비됐다
  3. 3술 마시고 90분 이내 기준치 조금 초과 음주운전...무죄 판결
  4. 4오늘~모레 부산 울산 경남 낮 기온 20도 이상...일부 건조특보
  5. 5檢 계엄 문건 주도 조현천 구속하기로...탱크 동원, 언론 검열 계획
  6. 6웅동지구 시행자 지위상실…14년 헛바퀴만 돌린 개발사업
  7. 7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해 경찰에 붙잡혀
  8. 8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 지도 나왔다.
  9. 9'반쪽' 보상에 타드는 백신 피해 상흔…"사회적 재난 인정, 포괄적 보상 시급"
  10. 10작년 남부 227일 역대 최장 가뭄, 중부 600㎜ 폭우…이상기온 심화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5. 5“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6. 6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9. 9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10. 10‘괴물’ 김민재도 지쳤다? ‘국대 은퇴’ 해프닝
위기가정 긴급 지원
치료비 부담, 가정 해체 위기…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